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 전환 : Part 1(지속가능성과 순환성)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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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12-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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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배경 :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 전환을 위한 EU 정책 및 법제화 동향에 대해 학회에 투고한 내용을 정리해 발간함

o 내용 : 국제사회에 자리해가는 순환경제 정책을 선도해가는 EU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수명주기 전반에 대해 살펴본 내용. 2050년 정착을 위해 현재 실시해야만 하는 정책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가는 과정을 살펴본 내용으로 국내가 펼쳐가는 정책과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o 시사점 : 순환경제 정책은 2050년 달성 목표라는 점에서 거시적 측면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제 무대에서 무역 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큼. 2024년 12월 새롭게 들어서는 EU집행위원회가 제1기(2019~2024)에 이어 재집권 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o 용도 : 발간물의 이용 용도는 학술용으로 공개하며, 관련 지식재산권은 당 연구소와 투고 학회에 있음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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