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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리뷰논문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4년 04월호

-목표 : 2050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금융 흐름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유인하기 위한 첫 단계로 무엇이 ESG(택소노미)인지를 판단하는 기술 심사기준(TSC)을 경제 활동별로 마련하는 것과 이를 토대로 기업의 공시가 이뤄지도록 하여 소비자로부터 기업 혹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나아가 금융 기관으로 투자 및 융자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핵심 : EU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한 인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기준을 토대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는  EU 만의 기준과 표준이 아닌 국제 사회가 함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나라 산업도 녹색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이나 법제화가 요구된다. 지속가능성은 국제 사회나 무역 정책에서 필수요소로 자리하는 것은 시점의 문제일 뿐 반드시 자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접근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환경분야 : 환경 분야의  TSC 위임법  4개(수자원과 해양 자원의 사용과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예방 및 제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호)부문을  2023년  11월  21일 처음으로 채택 13) 하였다. 이 가운데 순환경제 부문은  5개 산업에  21개 경제 활동의 인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 관련 논문의 소유권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에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