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정책과 ESG 관련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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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리뷰논문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4년 04월호
-목표 : EU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의제는 이미 친환경적인 것(녹색 금융)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환경적인 성과 수준으로 전환하는 것(전환 금융) 모두에 민간 자금 조달을 장려 하고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금융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기업과 금융 부문의 녹색 전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 EU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등 지속가 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금융 흐름을 지속가능하도록 유도해 가는 정책과 이행 조치로 법제화하는 동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비록 본 연구가 금융 관련 분야임에도 정책과 법제화 동향을 살펴본 배경은 기업이나 금융 사업 자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되는 활동이 택소노미 규정의 기술 심사기준(TSC)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결과 적으로 금융 흐름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 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해 택소노미 체계로 부터 출발한다.
* 관련 논문의 소유권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목표 : EU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의제는 이미 친환경적인 것(녹색 금융)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환경적인 성과 수준으로 전환하는 것(전환 금융) 모두에 민간 자금 조달을 장려 하고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금융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기업과 금융 부문의 녹색 전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 EU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등 지속가 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금융 흐름을 지속가능하도록 유도해 가는 정책과 이행 조치로 법제화하는 동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비록 본 연구가 금융 관련 분야임에도 정책과 법제화 동향을 살펴본 배경은 기업이나 금융 사업 자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되는 활동이 택소노미 규정의 기술 심사기준(TSC)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결과 적으로 금융 흐름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 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해 택소노미 체계로 부터 출발한다.
* 관련 논문의 소유권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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