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 EU의 환경정책 동향과 미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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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4-03-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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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논문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3년 12월호

-내용 : EU가 펼쳐온 환경정책 동향을 정리한 내용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요구하게 된 배경과 리드해가는지에 대한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임.

-핵심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원칙을 EU 조약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펼칠때 원칙에 부합하게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환경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반면 한국의 경우 헌법에 환경에 대한 가치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두고 있어, 부처별 시책이나 제도를 펼쳐가는데 있어 환경 가치에 대한 중심 역할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관련 논문의 소유권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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