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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논문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3년 12월호

-내용 : EU가 펼쳐온 환경정책 흐름과 일치하도록 폐기물을 둘러싼 정책과 법제 흐름을 분석한 논문임.

-핵심 : EU는 근본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상황임. 반면 한국은 여전히 발생 이후 폐기물에 대해 처리 위주의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온 것은 팩트임. 최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펼치는 전략이나 방안 역시 EU가 펼치는 조치와는 비교되는 상황임.

* 관련 논문의 소유권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에 있음을 밝힙니다.